김순례 “국민연금 개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어져” 주장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현안보고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당 복지위원들이 '속빈강정',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하며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며 '청와대 개입 이후 국민연금 방향이 전부 바뀌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장관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보류 지시 말 한마디에 전부 바뀌었다.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중간보고 당시에도 현재와 유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바뀐 것은 크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가 청와대와 여당을 눈치를 보고 끼워맞추기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개편안과 관련 특히 3, 4안에 대해서도 '대충 만들어서 끼워 맞추고 국회로 떼어 넘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박 장관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재정건전성평가를 하고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노후자금 강조로 말이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입해서 노후보장으로 방향 튼 것 아니냐.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방향이 뒤집어진 것 아닌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용기가 필요하다'는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들에게 재정안전성을 확보할 정책에 양심을 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분명히 말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노후보장 차원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었고 관철했다'고 대답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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