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리드락 우려에 빠진 미국…불확실성 고조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2월 22일에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25일째 지속되고 있다. 멕시코 국경장벽에 대한 예산 50억 달러의 책정 여부를 두고 미 의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셧다운이 시작됐다. 과거 사례를 감안했을 때 셧다운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실물 경제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올해 미 정부와 의회간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차, 미 정부와 연준간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일치 등으로 미국은 그리드락에 빠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드락은 양측의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 업무 또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먼저 작년 11월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자 미 의회는 양분화됐다. 하원은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9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반면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미국 국민들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결과로 과거 3차례의 중간 선거 이후시기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국가 전략과 대외 정책을 다루고 하원은 연방정부 예산과 국내 경제를 주로 다룬다는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내 정책 추진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세제개혁 2.0, 인프라 투자 등 정책 추진도 쉽지 않고 더욱이 2020회계년 예산 편성시 재정지출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경기 후퇴 촉발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미국 여론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주요 이슈 12개 중 10개 부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접근 방법보다 민주당의 접근 방식을 선호해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양호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대두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의 결정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자연실업률을 하회하는 실업률 수준과 목표치에 접근한 물가로 인해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제기되자 파월 의장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 상황에 맞은 유연한 대응을 약속하면서 금리 인상 신중론을 언급했다.

이같은 파월 의장과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내용들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은 당분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금리 인상 신중론을 언급한 파월 의장을 더 강하게 압박할 명문이 다소 약화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가 3회에서 2회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경제는 2018년 경기 고점으로 2019년에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상반기에 최장 확장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금리 인상 종결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는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은 있다.

또 미국은 양분화된 미 의회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여부, 미중 무역 장기화 등 경제 변수가 다양하다. 따라서 점진적 금리 인상 지속, 금리 인상 휴식기 또는 종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경제 지표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 경제는 완만하지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리스크,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미국 성장 경로가 예상 밖의 이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미국 경제가 경기 과열 또는 예상보다 빠른 후퇴기에 접어들 가능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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