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속도 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규제 혁파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것과 정부 차원에서 보완 작업 이뤄지는 내용에 대해 두루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이 경제계에서도 많이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차등 적용 검토 못할 바 없지만 현실적으로 방안 만들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경제계에) 드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법 개정이 '개별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각각 독립된 사안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각각 다른 사안으로 협의가 돼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1월 말까지 결론 내려다보니 패키지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는 "기재부 내부에서 밀도 있게 검토 된 바는 없다. 양도소득세 관련 부과나 증권거래세 세입 문제, 시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입장만 확정됐다"고 답했다.

향후 기업 방문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는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업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에서 방문을 필요로 하거나 기업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며 만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방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경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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