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또 범죄 ‘어찌 하오리까’…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징역살이를 마친 출소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을 막기 위한 지원책 등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상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익산지역 영업을 마친 식당 등 상가 17곳에 출입문 등을 부수고 침입해 카운터에 놓인 현금 등 총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소도에서 징역살이를 한 뒤 지난해 11월 중순 출소한 뒤 보름여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산경찰서도 지난 11일 영업이 끝난 상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B(24)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여 동안 군산지역 상점 30곳을 돌며 총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피해 상인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B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달 13일 출소하자마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영업을 마치고 비어 있는 업소의 출입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강제로 여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는 총 8만4299건으로 이 중 재범이 1만3053건(19.7%)으로 집계됐다. 범죄자 10명 중 2명가량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유형별 재범률은 강도가 3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폭력 21.7%, 절도 16.5%, 살인 6.1%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 절도라도 원활한 사회 적응과 재범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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