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주도세력' 오해받아 헌재상대 손배소냈으나 패소

법원 "헌재가 일부 오류 인정하고 해당 부분 삭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주도세력으로 지목된 통진당 전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신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 등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26일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정정했다.

1심은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표현상 잘못이나 계산 착오가 아닌 판단의 이유가 잘못된 것임에도 재판관들이 결정문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경정 결정’을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신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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