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공론화' 박차…제2회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배규식 노동연구원장 등 참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재차 열고 공론화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두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좌장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교수,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과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함께 한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 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결정위의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은 폐지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첫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대체적으로 진일보된 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구간설정위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번 두번째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 논의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밑그림으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두번째 토론회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대국민 설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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