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너무 올랐다" 서울 5개구 이의제기

올해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예정인 가운데 서울 일부 구청이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14일 국토부와 서울 일부 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강남구·종로구·동작구·성동구 등 서울 5개 구청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와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인근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구청이 직접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선 구청은 국토부가 확정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직접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주택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구청은 국토부에 항의하는 한편 한국감정원에도 정식으로 의견을 전달해 감정원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구청 외에 마포구청 등도 최근 개별적으로 세종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19일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 부촌에서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0~60%, 최대 200%까지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너무 한꺼번에 가격을 많이 올려 주민들이 적잖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와 관련해 감정원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도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에 방문하지 않은 다른 구청들도 대부분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들로부터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받았으며, 오는 25일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25일 가격 공시 이후에도 다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3월 20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공시가격 형평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구청에서 이의 신청이 접수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시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금 급등 등에 대한 우려는 보유세 상한선 부담 등 여러 안정 장치가 있는 만큼 공시가격이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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