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논란’으로 야4당 연대 움직임…한국당은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 착수

야 4당이 ‘적자국채 발행강요 의혹’을 정조준하며 대여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압박 수위도 기존 상임위 소집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한층 높아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에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증언 효력이 없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의 실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 청문회를 열더라도 (의혹 여부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면 국정조사 등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발휘해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 대표의 지적대로 상임위 조사는 한계가 크다.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비교하면 위증 처벌이 어렵고 민간인 소환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의 ‘키맨’이라 할 수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가 현재 민간인 신분인 만큼 상임위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에서도 손 대표와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재위ㆍ정무위뿐 아니라 관련 상임위 모두 가동할 것”이라고 했지만 자칫 ‘헛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재선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다 놓고도 아무 소득이 없었던 지난달 31일 운영위 사태가 반복되면 야당으로서는 치명적”이라며 “증인 신청 문제나 야권의 베스트 전력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와 함께 한국당은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고발한 여권 인사는 김동연 전 부총리,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등이다. 김 전 부총리와 차 차장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 사장과 우 전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ㆍ강요ㆍ업무방해ㆍ뇌물 등 혐의다. 피 처장과 오 국장은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 사표를 종용한 혐의 직권남용 혐의다. 아울러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적자국채 발행강요’ 의혹 해소를 위해 경우에 따라선 국정조사도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히며 “공익제보자인 신 전 사무관 보호와 국채조작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5일 논평에서 “(신 전 사무관의 내부고발과 관련해) 진위를 가리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새해 첫 정례 회동을 갖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한 특검법 도입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회동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가장 강하게 요청한 것은 특검법이었다”며 “(조사) 마무리를 위해 상임위 소집과 특검법 통과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위 소집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태우 수사관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검찰은 조국 수석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수사로 몰아가기에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엄정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야당이 특검 요구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 국회 차원에서 환영하고 국회를 방문하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히자고 제안했다”며, 야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유성운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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