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덜 떨어뜨리는 게 핵심”… 신재민, 차관보와 카톡 내용 공개

적자 국채발행 추가 폭로도 예고

기재부 신 전 사무관 검찰 고발키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일 고려대 인터넷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사회관계망(SNS) 대화방 화면을 증거 자료로 올렸다. 고파스 캡처

청와대로부터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재정관리관)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기재부는 재차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일 고려대 재학ㆍ졸업생 인터넷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신재민]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017년 11월 14일 자신과 이름을 가린 차관보, 과장 등 3명이 참여한 대화방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당시 담당 차관보는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였다. 이 대화방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화 내용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님이 8조7,000억원 풀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고국 내부에서는) 정말 채권시장을 흔드는 것이어서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대화방에) 없어 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재정관리관이 김 부총리로부터 적자국채 발행을 ‘정무적 고려’에 따라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았고, 국고국이 만류해 발행 계획을 취소했으나 다시 청와대가 발행을 강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적자국채 발행은 기재부와 관계기관 등이 토론을 거쳐 발행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 전 사무관은 이에 재반박을 날린 셈인데, 이 캡처만으로는 청와대의 강요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전 사무관은 추가 증거 공개도 예고했다. 그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당시 부총리에게 올리려 했던 편지 초안(국채 발행 반대 관련)을 국채과 후배들에게도 보내준 적이 있어 그 내용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 돼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신 전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