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재부 차관보, 카톡으로 국가채무비율 덜 떨어트라고 지시"

1일 고대생 커뮤니티 코파스에 글 올려

"박근혜정부 국가채무비율 낮추면 문재인정부에 부담 이유" 주장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청와대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 국채 발행을 강압했다고 주장한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주장의 근거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가 있다”며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문자 대화 내용을 올렸다.

문자에 따르면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은 “핵심은 GDP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네 이미 상환 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글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부총리님이 (국채를) 8조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고 지시해 ‘그건 정말 채권시장 흔드는거다’라고 반대한 뒤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처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고파스와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와 김 전 부총리가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나랏빚인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연간 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예상돼 국채발행이 부적절하다는 기재부 내부의 반대에도 적자 국채 발행을 추진했다는 얘기다.

박근혜정부 임기 때인 2017년 채무 비율을 대폭 줄이면 전임 정부와 비교당할 때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는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는 정무직이라 하나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 같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14일로 예정된 1조원의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시장과 금리를 흔들었던 국채 조기상환 취소 건은 이렇게 마무리 됐다”며 “우리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부끄러웠다”며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물량 공급과 세입여건 측면에서 국채 발행 여부를 논의했고 안하는게 좋겠다고 결론 난 것”이라며 “그 정도로 정부 내에서는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치열하게 논의와 토론을 거친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