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첫 논의…"건강권 침해 우려" vs "기업생산성 높여야"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임금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회의 첫날부터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겸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개편 방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노사 합의를 이끌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탄력근로제는 그동안 논의의 주체가 주로 정치권이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 주체를 정치권에서 이해당사자로 바꾼 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나"라며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회 일정에 맞춰서 논의를 끝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회의 첫날부터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만큼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다 보면 실제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임금이 저하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전해서 근로자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6개월동안 시범적으로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강도가 줄어야 하고, 임금이 줄어든 만큼 보전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집중근로 집중휴식'의 개념이다. 근로자 권익과 건강은 다 좋아진다"며 노동계를 설득했다. 김 부회장은 "그 큰 틀 내에서 어떻게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이 이슈가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 52시간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선 "입법이 될 때까지는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맞춰서 행정과 입법의 과정이 일치되도록 하는 게 논의의 선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빠르면 12월 국회, 늦어도 2월 국회에는 반드시 탄력근로제 보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이중으로 고통 받는다"고 호소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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