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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별관회의 부활…첫 안건은 최저임금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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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부총리·한은총재 첫 만남에 관심 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기자들을 만나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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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 시절 시작해 지난 박근혜정부 때까지 이어지다 '밀실 회의'라는 비판과 함께 사라졌던 비공식 경제금융점검회의인 이른바 '서별관회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2016년 6월 이후 2년 반 만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회의명이 '경제 현안 조율회의'로 바뀌었고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별관회의를 오늘 아침에 했다"며 "오전 7시 30분부터 정부에서는 저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정무수석, 일자리수석이 참석해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는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회의 장소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중간쯤"이라고만 밝혔다. 과거 회의 장소는 청와대 본관 서쪽 회의용 건물인 서별관이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연착륙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구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논의는 진지했고, 아주 유익한 조율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회의 멤버에서 빠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홍 부총리가 따로 찾아가 점심을 함께하며 만났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재정정책과 한은 통화정책 간 공조(共助)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만나 1시간 넘게 점심식사를 하며 각종 경제 현안과 위험 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 부총리 취임 후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만남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을 470조원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나갈 예정이지만 재정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통화·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총재와) 한국 경제와 내년 경제정책 방향,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인식이 거의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취업자 전망을 올해 10만명에서 내년 15만명으로 늘려 잡은 것은 정책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총재도 "정부와 한은의 경제 인식이 거의 같았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 간 공조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3∼4년 후 또는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도체가 성장세를 지탱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만큼 지속될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가 급락하고 일부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새로운 선도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는 당사자들의 이해 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혀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라며 "각 경제주체들은 자기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섭 기자 / 문재용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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