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해외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직접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만 가능하다. 가족용 소규모 영화관이 가능해지고, 오락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과정에서 많이 논의된 것처럼 경제활력의 핵심은 '투자'다.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일임형 ISA를 은행, 증권사, 보험사뿐만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대면 일임 계약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ISA에 가입하면 수익률 제고 효과가 있다"며 "투자자들은 증권사 계좌를 만든 후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와 개인종합자산관리 일임형 계약을 맺어 ISA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빈 파운트투자자문 대표는 "저렴한 수수료가 강점인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절세 혜택까지 주는 ISA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연 2000만원(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순수익 2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한다.

이번 발표에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상영관 최소면적 기준(객석 30석·바닥면적 60㎡)을 완화해 가족용 영화관 등 소규모 영화관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또 동전·지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오락실 게임기들에 전자결제·신용카드를 비롯한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해 게임산업을 진흥시킬 계획이다. 또한 외국에서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면 외국여행 시 환전·신용카드에 사용되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외에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어촌뉴딜300 후속 조치 등 안건이 논의됐다.

[김제림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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