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 예산 턱없이 부족"

"10년 동안 저출산에 13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쓴 게 없어요. 관계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부가 돈 썼다고 하면 양심 없는 거죠."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한국여기자협회가 주최한 여기자포럼에 참석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이번부터 대대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며 보다 확실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나섰다. 정부는 5년에 한 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지금은 3차 기본계획(2016~2020년) 시기다.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기로 한 예산은 197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번 3차 계획도 재정 문제로 원안보다 후퇴해야 했던 데 아쉬움을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 같은 부분은 획기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재정이 충당되는 만큼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 엄마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국공립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평했다. 김 부위원장은 "참여정부 말기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명박정부 때 손을 놓으면서 시기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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