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3기 신도시,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을까

남양주·하남 등 후보지 발표.. 서울은 재건축 완화로 풀길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확대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9·21공급대책의 세부계획인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중소규모 신도시를 만들고 과천 등 37곳에 일반택지를 개발해 총 15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만㎡), 계양(335만㎡)에 각각 김포한강, 위례, 산본 크기로 조성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는 서울 경계로부터 2㎞ 정도 떨어져 있고 GTX 등 광역교통축에 걸쳐 있어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온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입안 단계부터 지자체와 함께 설계했다"며 "지역맞춤형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계획 발표는 노무현정부 때의 2기 신도시 이후 약 10년 만이다. 노무현정부는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은 잡겠다'며 규제정책으로 일관하다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이어지자 신도시를 통한 공급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문재인정부도 같은 길을 걸었다. 이번 신도시 정책은 노무현정부의 '시즌2'로 수급안정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시장안정을 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신호를 줘 심리적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질적 광역교통망 조기구축 방안을 내놓아 난개발 우려를 불식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만으로 집값불안의 진원인 서울 집값을 근원적으로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아무리 신도시라고 해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서울의 수요를 끌어들이기는 역부족이어서다. 제아무리 잘 차려졌더라도 강남, 목동, 여의도 수요자가 서울 외곽에 차려진 신도시로 나갈 리 만무하다. 1기 첫 신도시인 분당에서 강남으로의 유턴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개발 초기 탈강남,분당행이 러시를 이뤘지만 10년이 채 안돼 강남으로 유턴이 이뤄지며 신도시 환상이 깨졌다.

서울 도심의 수요는 도심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빼놓고는 주택시장 안정을 논할 수 없다. 가뜩이나 서울 재건축단지는 지어진 지 이미 40~50년에 달해 난방배관 등 기반시설과 설비 노후화로 주민안전마저 위협한다. 집값 폭등이 두려워 도심 재정비를 미뤘다면 지금이 그 방향을 틀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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