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들 "노조 조직이 해고 이유...복지 사회 역행" 비판
이는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다.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업무를 지원하는 교사직이다.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보육교사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복지 지원 인력이다. 대체교사가 없다면 사실상 보육교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진다.
논란이 된 남양주시의 경우 32명의 대체교사가 650여 개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남양주시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내년 1~4월에 중단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종전 연 단위이던 대체교사 계약기간을 5월~12월로 줄인다는 얘기다.
남양주시는 그로 인한 보육공백을 일용직 대체교사(경기도형 대체교사)로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대체교사의 일용직화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남양주시가 이처럼 대체교사 계약 방식을 바꾸는 표면적 이유는 1~4월이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신청이 적은 비수기라는 점이다. 남양주시 공문을 보면, 1~4월 신청 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적은 건 사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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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가 발송한 대체교사 지원 사업 적용 기한 변경 공문.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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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체교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대체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기에 센터가 이들을 사실상 해고 통보했다는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교사들은 주장했다.
지난 18일 대체교사들과 공공운수노조는 남양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을 노조탄압으로 규정, 시청과 센터장을 규탄했다.
대체교사 허현옥 씨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모 센터장은 단지 대체교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현 정부 대체교사 사업 취지에도 역행하는 짓을 저질렀다"며 "김 센터장 개인의 오만으로 32명의 대체교사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복지 사업을 효율성을 근거로 줄이려는 건 시대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대체교사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복지서비스에 효율을 따지는 순간 보편적 질은 하락하고 경제논리만 남게 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취지를 남양주시가 이해는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체교사들은 "대한민국 모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소한 1년 단위로 대체교사를 고용한다"며 "보건복지부 예산이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노조를 없애겠다는 일념으로 있는 일자리마저 없앤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복지부의 남양주 대체교사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억 원에서 내년 13억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공인노무사인 권남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남양주를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어디도 보육교사 사업을 일용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며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대체교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측이 제공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은평구, 경기 과천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남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는 대체교사를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 대체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다른 지자체와 남양주시의 접근 방식이 크게 차이 나는 지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금요일 남양주 시장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주 중에는 추가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내년 초에 나오면 재계약을 재검토해 대체교사와 새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며 "노조 활동으로 인해 대체교사들을 해고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 :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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