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수 없는 택시-카풀 상생, 관련법·사회적 대화 시급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해 민주당사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택시업계와 카풀 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현행법 개정과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19일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로 예정된 제3차 결의대회를 유보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며 국회대로에서 분신해 숨진 최우기 씨를 기리는 자리인만큼 결의대회를 늦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8일 택시 업계와의 면담으로 결의대회 유보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업계는 사회적 대화의 조건으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이 된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 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증가로 교통난이 불거진 1995년 시행됐다. 하지만 직업의 다양화로 출퇴근 시간이 불명확해진 오늘날 카풀 논란과 맞물려 법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 규정을 포함한 카풀 관련 법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2일로 예정됐던 서울시 '카풀 서비스 토론회'는 택시업계의 장외투쟁으로 취소됐다.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가 같은달 6일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영향이다.

해당 서비스를 위법으로 본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규제 장벽에 막힌 풀러스는 지난 6월 직원 감원과 김태호 대표 사퇴로 역풍을 맞았다.

카풀 앱의 시초격인 우버 역시 2014년 12월 서울시가 포상금 100만원 신고제를 도입하자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국내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의 틈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택시업계 역시 명확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업계 상생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제한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11월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는 경우를 원천 금지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카풀 사업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승차거부를 포함한 불친절로 이번 택시 파업을 보는 여론이 싸늘한 점, 기존 사업자를 위해 4차산업 신동력을 금지하기만 하는 접근이 과연 옳으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반 택시 사납금제를 손대지 않고 카풀만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하는 회사에 하루 수입 일부를 내는 제도로, 불법 사납금에 연관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 대표적 병폐로 지목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납금제의 실질적 폐지는 물론, 택시 기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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