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동생 찌른 50대 실형…"심신미약 인정 안돼"

동생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 모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동생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측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씨의 감정유치 결과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집에서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동생과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동생이 다치자 곧바로 119 신고를 한 점 등에 미뤄볼 때 박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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