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20일 소환조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이 기재부 관련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도록 지시했는지, 비공개 자료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예산정보 유출과 관련해 심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해 접속 경로, 횟수 등을 확인했다. 이후 심 의원의 보좌관들을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기재부는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불법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며 추가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 기재부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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