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새 방위대강에 “강력한 불만…중·일 관계에 도움 안 돼”

일본이 1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을 의결하자, 중국 외교부가 강력 반발했다. 일본이 개정 방위계획 대강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명기했기 때문이다.

18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하며 이미 일본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건설과 군사활동을 비난하고 중국의 위협을 부추기는 일본의 행보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불리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8년 12월 18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구시보

화 대변인은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 동향은 아시아와 국제 사회의 큰 관심 대상이다"라며 "전수방위와 평화 발전의 길을 유지하고 군사 분야에서 신중히 행동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을 각의에서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방위비로 27조4700억엔(약 274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예산이다.

이 방위대강에는 중국과 북한 등의 안보 위협이 명시돼있다. 특히 북한보다 중국의 안보 위협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일본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겨냥해 호위함을 개조해 사실상 항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확정한 방위대강을 놓고 일본이 군사대국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는 비판이 일었다.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자위대의 항모 도입은 지난해 발표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과 함께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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