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속 美·中 무역협상, 미래는?

中 자동차 관세 인하 등 잇따른 양보…무역협상 호재

“핵심은 지재권…90일 내 협상 가능할까 의문”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 중국 정부의 미국산 자동차 추가 관세 보류 결정이 양국간 무역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달초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향후 90일간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부과하려 했던 25%의 고율 관세 등 추가 관세가 내년 3월 2일까지 연기된다.

양국은 그 사이 무역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일단 현재까지는 중국이 여러 차례 양보하는 등 무역협상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을 포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구상하는 새 프로그램은 첨단제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과 비중을 낮추고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제조 2025’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 기대감을 높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6개월만에 처음으로 미국산 대두를 50만톤가량 구매했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내년 3월 3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등 관세 번호 기준으로 211개 품목이다.

중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완성차 수입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미국산에는 7월 6일부터 25%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었다. 즉,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그간 총 40%였으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15%의 관세만이 부과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미중 무역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양국이 서로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무역협상을 완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JJ키나한 TD아메리트레이드 수석 시장 전략가는 "무역 관련 등 이슈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관세와 관련해 해법을 얻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GM 공장 폐쇄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의지가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지식재산권이다. 미국이 관세 전쟁에 나선 주된 이유도 중국의 지재권 침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관계자가 “중국의 스파이가 미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해킹과 지식재산권 탈취 행위 등을 모은 방대한 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민감해하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정부 보조금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이번에 멍 부회장이 체포된 화웨이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03년 미국 기술(IT)기업인 시스코시스템스가 화웨이를 상대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거듭해서 화웨이의 지재권 침해를 문제삼았으며 결국 지난 2012년부터 화웨이의 미국 내 통신망 장비 판매를 금지했다. 올해 8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기관의 화웨이 및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동참을 요구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갈등은 관세 공방에서 점차 기술 이전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며 지재권 문제가 이번 협상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도 "미국의 요구사항은 지재권, 강제적인 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등의 수정 및 철폐 등으로 요약된다"면서 "다만 이런 부분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기에는 90일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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