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농민선언, 한국 기권표 유감"

녹색당, 선언 통과 후 논평 내 정부 비판

18일 유엔 총회에서 찬성 121표, 반대 8표, 기권 54표로 농민권리선언(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선언, Declaration on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기권표를 행사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녹색당은 논평을 내 농민권리선언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기권표를 던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의 소극적 모습을 두고 그간 여러 농민단체, 종교단체 등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해 왔다. 정부가 기권표를 던진 직접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농민권리선언은 지난달 19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사회,인도주의와 문화위원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 총회에서 공식 승인되리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관련기사: 유엔 농촌노동자 권리선언,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람들)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농민권리선언은 농민과 농촌지역민의 인권, 식량주권, 토지와 물, 종자, 생물다양성, 전통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발전권, 사법접근권을 비롯해 차별받고 소외받는 아동, 청년, 여성의 권리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한 선언으로, 대자본과 기후변화로부터 농민과 농촌을 지키자는 각국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 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끈 단체는 82개국 181개 조직이 참여한 비아캄페시나(La ViaCampesina, 농민의 길)다. 이 단체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농촌에까지 개입하는 현실을 반대하고, 국제 농민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 1993년 출범했다. 한국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녹색당은 "농민권리선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비아캄페시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기후변화 시대에 최소한의 식량주권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기자 :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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