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비리=사립 비리’라는 현장 인식은 감사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공립학교는 평균 2.5건씩 잘못이 적발됐는데 사립학교는 2배 넘는 5.3건을 지적받았다. 예산·회계 관련 지적 비율이 48.1%(1만 5021건)로 가장 많고, 인사·복무 분야가 15.0%(4698건), 교무·학사 13.6%(4236건), 시설·공사 9.5%(2981건)였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은 각각 7.5%(2348건)와 5.5%(1703건)였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만 포함됐다. 숙명여고 사건처럼 파급력이 큰 비리는 내부자나 학부모의 제보에서 비롯되는 사안감사에서 드러나는데, 교육청들은 제보자 누출 등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소한 잘못을 한 학교명은 공개하고, 큰 잘못을 한 학교는 공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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