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민주연구원, 내일 '촛불정신과 文정부 개혁과제' 심포지엄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분야별로 재점검

정해구 "촛불정신 염원 모아 모두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 노력해야"

이해찬 "촛불개혁 과제 일제 점검해 사회 대변혁 강하게 추동해야"

환영사하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9.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촛불정신과 문재인정부 개혁과제'라는 제목으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책기획위는 이번 심포지엄이 촛불혁명 2주년을 기념하며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분야별로 재점검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은 사전 배포된 자료의 개회사를 통해 "2016년 촛불집회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임을 일깨우는 계기였다"며 "촛불정신의 염원을 모아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나라다운 나라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며 "포용의 가치를 계승해 온 민주당은 누구보다 촛불의 명령을 명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한 민주당 정부가 촛불정신을 계승해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적폐를 청산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새 질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안고 맞이하는 2018년의 세 번째 겨울에는 촛불개혁 과제를 일제히 점검해 사회 대변혁을 강하게 추동해야 한다"며 "양극화와 사회·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립과 갈등을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도 축사에서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점이었고 지금까지 촛불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며 "촛불혁명의 정신을 다져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연구원 고한석 부원장과 아주대 김용기 교수가 각각 정치와 경제 분야 발제를 하고, 중앙대 김경희 교수와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는 각각 사회와 평화·번영 분야 발제를 한다.

이들은 '포용국가'의 틀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각 분야 과제를 제시한다.

고 부원장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적을 가지고 '적폐청산'과 '원칙 있는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포용 정치'를 이루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용기 교수는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의 목표는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아닌 삶의 질 개선"이라며 "고용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금융의 생산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교수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추진, 미래세대인 2030을 위한 정책, 정치와 정책의 조응, 국민적 소통 방식의 유지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경 교수는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 등의 논의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사와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서 시민의 삶을 보장하고 복지와 시민안전을 우선시하는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건국대 최배근 교수, 동아대 남찬섭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서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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