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동주…여야, 27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구체 안건은 협상 거쳐 확정 예정 / 유치원 3법·채용비리 국조 이견 / 선거제 개편 싸고 기싸움도 여전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협상 중이다. 유치원 3법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 사안별로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얼마나 입법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본회의 개최 날짜는 잡았지만 구체적인 안건과 내용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하부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안 적용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실무협의체 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앞서 합의한 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되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선거제 개편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합의됐으며 주요 타깃은 서울시”라고 말하자 홍 원내대표는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4선의 최재성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각당 이견이 뚜렷하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다.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 대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