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의 무역전쟁, 시진핑 독재야망에 '고춧가루'?

전문가 "시진핑, 권력강화로 무역전쟁 책임 떠안아"

시진핑, 덩샤오핑 '개방개혁'과 다른 노선…권력 강화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덩샤오핑의 '개혁개방'(Reform and Opening)과 작별하고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와 자신에 대한 숭배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시도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18일은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일이다. 지난 1978년 12월18일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하며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당시 1500억달러 미만이었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0년이 지난 후 12조달러를 넘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까지 증가했다. 또한 수십년 간의 경제 불황과 정치 실패로 극도의 빈곤에 빠졌던 1978년에 비해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부(富)의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국은 올해 초부터 많은 전시회를 열어 우주 프로그램을 비롯한 급격한 기술 발전에서부터 과거와 현재 공산당 지도자들의 발언들을 전시하며 많은 방문객의 발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오랫동안 '개혁개방'의 설계자로 칭송받아 온 덩샤오핑보다 시 주석이 더 두드러진 공산당 선전물이 있어 일부 방문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홍콩과학기술대학의 프랭크 칭은 CNN과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중국 전역의 박물관에서 덩샤오핑의 초상화가 시 주석의 아버지 초상화로 대체됐고, 덩샤오핑 초상화는 다른 중국의 역사적 위인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방 노선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관영 언론을 통해 개인숭배를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중국 사회에서 시 주석에 대한 칭송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눈길을 끄는 것은 시 주석이 덩샤오핑이 이룩한 자유 경제개혁 업적을 축소하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예기치 못한 무역전쟁으로 시 주석의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에 외국인의 접근을 확대하고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 주석의 계획과는 정반대 노선이다.

이를 두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시 주석의 경제계획을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중국 지도자의 정치적 취약점을 부각시켰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개헌을 통해 주석의 임기 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등 마오쩌둥식의 독재를 지향하면서 덩샤오핑이 고안한 모델들을 많이 버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무역전쟁에 따른 책임도 고스란히 모두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홍콩중문대학교의 윌리 램 교수는 "시 주석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현재 그는 미국보다 많은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3월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서 헌법개정안 투표결과를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을 찬성률 99.79%로 통과시켰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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