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국민 공감 속에 추진해야...포용국가 확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이 발생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엔 속도를 조절하겠으나 이를 포함한 최상위 경제기조인 포용국가는 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고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참석한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의구심과 논란에도 인내심을 갖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대목은 소득주도성장론에 일부 부작용과 논란이 있으나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계속 끌고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한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평가는 "임금과 가계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보육·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며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됐다"며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 등이다.

반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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