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 개혁안이 지난 8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자료와 같은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혁 작업을 한다고 했으나 요식 절차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론 후퇴한 대법원 개혁안이 나와 ‘도돌이표 개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후퇴한 대법 개혁안, 알고 보니 ‘행정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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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김용균씨의 유품들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컵라면이 등장했습니다.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모군이 남긴 가방에서도 컵라면이 등장했었습니다. 2년이 흘러도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너무나 위험합니다.
▶ [위험을 떠맡은 사람들](2) 교육도, 예방도, 사고책임에 손해부담도 모두 하청업체에...태안화력 용역계약서
▶ “사망자 10명인데 6명만 보고” 김용균씨 숨진 태안화력, 지난해 국감 때 사고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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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지난 15일 열린 2018 동남아시아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에 1-0으로 승리하면서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베트남 거리마다 축제의 물결이 넘실댔습니다. 베트남 축구팬들은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 ‘아빠 리더십’ 박항서, 베트남서 활짝 꽃피다
▶ 베트남 거리마다 ‘축제의 물결’…한국선 TV 중계 시청률 ‘대박’
▶ 벤투호, 박항서의 베트남과 내년 3월 A매치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중국 노동 개혁에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1978년 집단 경작 대신 가족 단위로 생산하는 ‘다바오간’이 도입의 시작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18가구에 비밀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은 인터넷 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박은경 특파원이 농업 개혁의 발원지인 샤오강촌을 다녀왔습니다.
▶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현장을 가다](상)‘개혁의 발원지’ 샤오강촌
▶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현장을 가다](상)시진핑 업적 과시로 채운 ‘40주년 전시회’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장례식이 지난 11일 끝났지만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역들과 보수 언론들 사이에서 “현역 군인들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조문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탓인데요. 이에 한 예비역 대령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당시 자녀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 한 예비역 대령의 편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문 논란을 보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낸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도 개입한 것이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 전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였떤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의 빅엿’이라고 표현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듬해 근무성적 불량으로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었죠. 이 배경에도 ‘양승태 대법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 양승태 때 법원행정처, 서기호 재임용 탈락에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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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조5000억원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80억원, 상장유지 VS 경남제약 49억여원 회계장부 조작으로 과징금 4000만원, 상장폐지. 어딘지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80억원 과징금 받고도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4000만원 과징금에 상장폐지된 경남제약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남제약, 삼바에 비하면 조족지혈” 상장폐지 형평성 시비
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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