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들 "30석 이내 증원" 정동영·심상정 "60석은 늘려야"
부정적 여론 의식해 지역구 수 줄이는 건 현역 의원들이 반대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올해 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조정, 의원 정수 확대 범위,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가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면, 여야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법 개정 직후엔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한국당이 이날 합의문 발표에 동참한 데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이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 3당이 동의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나오게 됐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논의엔 속도가 붙게 됐지만, 각 당의 셈법은 제각각이어서 최종 합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형태'에서부터 여야 간 구상이 다르다. 민주당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이른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다. 반면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권역을 나누지 않고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정당 득표율을 따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100% 순수 연동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일부 보도처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현재 지역구를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국회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10% 이내(30석)'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가 360명 선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30석 증가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60석(20%)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들끼리 의원 정수 확대 범위를 10%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은 (360~370석까지 확대하자는) 기존 법안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 숫자 늘리기에는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를 50~60석 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 방안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 간 '밥그릇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당 대 당 충돌이 아니라 지역구 대 비례, 의원 대 의원의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 문제까지 덧붙여져 여야 간 논의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발의했다가 무산된 개헌안대로 '대통령 임기 4년에 1차 연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선출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각 당의 구상이 너무 달라 최종 합의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시간표'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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