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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사법 농단' 연루 법관 징계 오늘 4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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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들에 대한 4번째 징계 심의가 오늘 열립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오늘(17일) 오전 비공개로 4차 심의를 열고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13명 가운데 일부 법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3일 3차 심의에서 13명 가운데 대부분 법관의 심의를 마쳤지만,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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