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서기호 임용탈락 전제로 대응전략 짰다"(종합)

검찰 '연임 적격 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 확보

"다른 판사 동조 이끌어낼 것…원론적 대응하라" 내용

서기호 전 의원©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이 당시 판사였던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소명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탈락을 기정사실화해 대응 방안을 논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6일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확보한 2012년2월1일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인 '연임 적격 심사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사로 재직하던 서 전 의원은 2011년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란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 글을 올려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서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서 전 의원이 2012년 1월3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면서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바로 그 다음날 작성됐다.

2012년 2월7일 예정됐던 소명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이미 서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을 전제하고 이후 벌어질 상황을 대비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건에는 "서기호 판사가 다른 판사들과 규합하여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일부 판사들까지 가세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며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할 경우 다른 판사들의 동조를 이끌어낼 가능성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같은 일에 "원론적 대응 수준으로만 한다"고도 적혔다.

심지어 문건에는 대법원장의 재임용 탈락 통지가 2월10일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기간 중 서기호 판사가 여론몰이를 할 경우에도 원론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 통지 이후 예상 시나리오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문건은 "일부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동조를 예상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했다.

이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아닌 사법정책실에서 작성됐다. 이는 2012년2월은 '양승태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되기 전으로 그 전임자 격인 이민걸 사법정책실장 하에서 작성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 전 의원은 이 문건에 대해 "행정처 스스로도 파장을 예상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골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 전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또 법관 재임용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지난 달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서 전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개입하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서기호 의원 소송 현황 및 대응 방안' 이란 제목의 이 문건에는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과 기일지정을 신청하면서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기재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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