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의장 만나 "선거제 개편, 여야 합의하면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의장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사진취재단

"대통령으로서 구체적인 선거제도 방안 관여 적절치 않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집무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3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독립적으로 뽑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이에 따른 현재 국회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이다. 여기서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 군소정당은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현행 선거제도 때문에 적은 의석 수를 확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도,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당 대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안을 제시해 줘서 우리당하고 정의당 함께 노력했던 바도 있었다"며 "저하고 심상정 대표가 열심히 노력 했었는데 그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합의한다면 지지할 뜻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까지 선거제도의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식하는 대표님들도 건강이 아주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 큰 틀의 합의로서 단식을 푸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열흘 동안 이어온 단식을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