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코너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던 벌금 부과 조항이 지난해 통과된 세제개편 법안으로 사라진 만큼 전체 법안도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의 시행은 일단 계속될 전망이다. 오코너 판사는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시행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고 항소 기간에는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위헌에 동의하면 약2000만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매우 존경받는 텍사스의 한 판사에 의한 커다란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어 “대법원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민주당과 마주 앉을 것”이라며 대체 법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날 판결 직후에도 트위터에서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공화당은 속내가 복잡한 눈치다. 당장 지난 중간선거에서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에 증상이 있던 사람들도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위헌 판결을 인정하면 이들의 건강보험 유지는 불가능해진다. 하원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안 마련은 불가능하다. 잘못 나섰다가는 다수를 위한 건강보험을 폐지하려 했다는 구설수에만 휘말릴 수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은 민주당이 중간선거 승리에 도움이 됐던 건강보험 메시지를 다시 꺼낼 수 있도록 하는 공화당에는 나쁜 뉴스”라고 평가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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