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민주 "끔찍한 판결"

[앵커]

미국 연방법원에서 건강보험제도인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끔찍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이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오바마케어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벌금을 내는 규정으로 2010년 법 제정 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트럼프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벌금 규정을 폐지하면서 의무가입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를 간파한 텍사스 등 20개 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겁니다.

리드 오커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에게 의무 가입을 강요한 것은 합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며 환영했습니다.

또 이제 위대한 보건제도를 제공할 강력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끔찍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도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트럼프 정부 간 충돌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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