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국정조사, 12월 국회 곳곳 '암초'

[앵커]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경색된 정국이 해소되면서 12월 임시국회는 다행히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비롯해 유치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산적한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여 곳곳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지점은 유치원 3법입니다.

여야가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원론적인 합의에 이뤘지만, 유치원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방안과 교비를 유용했을 때 처벌 조항 관련한 부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자유한국당과) 간극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4일) :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에서 저희 당도 대안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저는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고 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라고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으로선 잠재적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 문제를 놓고 철벽 방어에 나서야 하지만, 야당은 맹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달 22일) :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사라지고 그 대신 병폐가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고용 세습과 채용 비리 같은 악질적인 병폐입니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경사노위 논의 이후에, 야당은 연내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얼어붙었던 연말 정국이 풀렸지만, 쉽지 않은 세밑 국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 YTN 개편 구독하면 총 300만원의 행운이!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