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예산 갈등 풀리나…한국GM 법인분리 문제도 '분수령'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다음주 주간계획]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 문제 등을 놓고 불거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다음주 분수령을 맞는다. 금융 당국 양대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얼굴을 맞대고 예산 편성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다.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문제로 논란을 빚은 한국GM 사태도 다음주 당정 협의 등에서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오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에 “내년 업무 추진비를 10% 이상 줄이고, 인건비도 올해 수준에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적 이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가 예산을 앞세워 금감원 조직에 메스를 대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년에 당장 감사원 지적대로 인력 구조를 바꾸려면 상위 직급 직원의 대규모 직급 강등이 불가피해지는 등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작년 금감원의 관리자급인 1~3급 상위 직급 직원 비중을 전체의 45%(현재는 43%)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지난 6일에는 최 위원장이 윤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감원 여의도 본원을 방문해 윤 원장과 면담을 갖고 예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윤 원장은 이달 13일 열기로 했던 송년 기자 간담회도 돌연 신년인 다음달에 하기로 연기한 상태다. 예산 문제를 매듭지은 후 언론 앞에 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두 기관은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 직전 열리는 금융위 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힐 가능성도 크다. 최 위원장은 14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과) 갈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 문제 될 게 없다”며 갈등설을 일축한 상태다.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문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오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다. 협의회에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과 한국GM 노조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GM 측은 자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GM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 계획서 승인 건’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산업은행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 인해 한국GM의 연내 R&D 법인 분리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14일 금융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의 법인 분리와 관련한 사업 계획서 검토 결과가 오는 18일 나온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앞서 GM으로부터 사업 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 용역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당정 협의와 산업은행의 사업 계획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은행은 미국 GM 본사가 한국GM의 R&D 조직을 떼어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한국GM 노조는 R&D 법인 분리가 자동차 생산 공장 폐쇄와 GM 본사의 ‘먹튀’를 위한 사전 절차라는 이유로 반발해 왔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는 17일 열리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금융위가 오는 23일 공개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 등에도 금융권 관심이 크다.

다음은 이번주(12월 16~23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17일(월)

확대경제장관회의(금융위원장)

△18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5:00 2018년 금융교육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9일(수)

11:30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아펠가모 광화문)

15: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20일(목)

08:00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융위원장, 예금보험공사)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은행회관)

10:00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금융위 부위원장, SBS 프리즘 타워)

△21일(금)

11:00 2018 전 금융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전달식(금융감독원장, 당산 그랜드컨벤션)

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16일(일)

12:00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

12:00 ’18.9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12:00 금융꿀팁 200선 - 연말연시, 연금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17일(월)

06:00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실시

09:00 금융감독원·SK텔레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AI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12:00 ELS 등 파생결합증권 개인투자자 투자현황 및 투자자 보호방안

△18일(화)

12:00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거시건전성 감독 분석 체계(KOMPAS)’를 확립

12:00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 발표(관계기관 합동)

15:00 “보험 국제기준에 대한 워크샵” 실시

15:00 2018년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19일(수)

06:00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2:00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 개선

12:00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발간·배포

12:00 금융꿀팁 200선 -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를 위한 금융꿀팁

15:00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15:00 회계기준·회계감사기준 개정 및 품질관리기준 제정

△20일(목)

06:00 국내은행 新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 추진

08:00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12:00 금감원, 위규 외국환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을 혁신

12:00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1일(금)

11:00 금융권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

△23일(일)

12:00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