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소집…유치원 3법 등 민생입법 처리될까

17일 부터 임시국회…여야 이견 속 법안들 통과 여부는?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여야가 오는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유치원 3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4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각 당 마다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한 우선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의 경우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할 만큼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안의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구체적인 의사일정 및 처리할 법안 등 안건들에 대한 사항을 모두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임시국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르면 오는 주말이나 늦어도 17일까지 추가 합의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이 이날로 10일째를 맞고 있는 만큼, 오는 16일까지 단식 농성을 푸는 방안 등에 대해 합의를 시도키로 했다.

다만 여야의 이견차가 여전히 상당하기 때문에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고 말했고, 나 원내대표도 "서로 이견이 있고 하다보니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했다"고 여전히 이견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지만, 공전만 거듭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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