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 미국, '인권침해' 북한 2인자 최룡해 등 3명 제재

【서울=뉴시스】 미국이 10일(현지시간)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진출처: AP, 노동신문>

【서울=뉴시스】미국 정부가 ‘세계인권의 날’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을 사이버 공격과 심각한 인권침해 및 검열 행위 등을 지휘, 시행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북한 제재 및 정책추진법(NKSPEA)에 따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야만적인 검열행위, 인권침해 등을 자행하는 부서를 지휘하는 고위관료들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제재가 발효된 현재로선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재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 언론이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 외부 저장 장치를 포함한 컴퓨터 콘텐츠 검열 및 압수, 북한 인권을 지원하는 탈북자나 외국인까지 납치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고위급을 상대로 제재조치를 가한 것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의 근간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지속적으로 규탄해왔으며 미 행정부는 전세계에 걸쳐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난받을 만한 인권유린 행위들을 조명하고 18개월 전 숨진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잔인한 처사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오토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는 2016년 7월 북한 김정은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시작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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