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메이, 첩첩산중

EU와 백스톱 명문화 놓고 이견

법적 확약없어 英의회 설득 난항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 의회의 비준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경문제 ‘안전장치(백스톱)’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법적·정치적 확약이 필요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나머지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재협상은 어렵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EU 정상들은 오는 2020년 말까지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어 논란이 되는 국경문제 안전장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로 법적 확약을 요구하는 영국 의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문 내용을 수정하는 재협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으나 메이 총리가 먼저 회의장을 떠난 뒤 안전장치에 대한 영국의 우려를 달랠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27개국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안전장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오는 2020년 말까지 이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안전장치가 발동되더라도 EU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음 합의 때까지 엄격하게 필요한 기간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EU 정상들이 안전장치와 관련한 영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선언만 하고 내년 1월 합의 내용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을 2단계 계획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집행위는 내년 3월 영국의 아무 합의 없는 EU 탈퇴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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