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2월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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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근로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한 후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문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지킬 수 없는 안전수칙을 내려보내 놓고, 사고가 나면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들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 김용균씨의 동료들은 오늘도 혼자서 컨베이어벨트를 돈다
▶ “며칠 전 용균이의 생일파티 해줬는데…”
1938년 일제 밀정 피격으로 가슴에 총탄을 맞고 기적처럼 살아난 백범 김구 선생의 병상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수술 후 한 달여 치료 끝에 백범이 총탄자국이 확연한 가슴을 열고 당당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 밀정의 총알 맞고도 백범은 의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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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대상의 ‘뉴딜일자리’ 교육 교재에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넣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교재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2018 뉴딜일자리 참여자 취·창업 과정 교안’의 ‘여성 용모 복장 체크리스트’를 보면 ‘화장을 전혀 안 하고 출근하지는 않나요’ ‘립스틱 색상은 직장인으로서 적정한가요’ ‘화장 상태가 깨끗하고 정갈한가요’라고 적었습니다. 여성의 화장이 사회적 시선에 적합한지 따지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여성, 출근 땐 화장” 권한 서울시 취업 교재
서울 용산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합니다. 치매환자를 통제·격리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공립 요양시설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서울 용산구, 전국 최초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짓는다
전국적으로 4000㎞에 달하는 열수송관에 대한 종합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자체, 민간업체 등으로 관리주체가 제각각인 탓입니다.
▶ 4000km 열수송관 관리주체 제각각 203곳 ‘이상징후’
▶ 노후 열수송관 교체·보강 수개월 걸려…수도권 주민 불안
카카오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카풀 정식서비스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시범서비스 과정에 일부 오류가 드러난 데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분신 항의’로까지 격화되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 카카오 카풀, 택시 업계 반발에 ‘무기한 연기’
주거복지사업 우수 사례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경기도 시흥시의 주거복지예산이 시의회에 의해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시흥시 도시환경위는 시흥시가 제출한 주거복지예산 1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관련 주거급여 예산을 도시환경위에서 구체적 논의도 없이 시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 시흥시, 주거복지 표창 받았는데…의회는 “관련 예산 깎겠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삭감한 3조5000억원이 회계 장부상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과도하게 설정된 금리를 낮춘 ‘회계적 삭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약 9000억원이 줄어든 469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 회계장부로만 줄인 ‘꼼수 예산’ 지역 SOC 확충 사업으로 부활
자유한국당에서 13일 ‘계파주의가 끝났다’는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계파색이 옅은 행보를 보여온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것이 계파 구도가 깨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 바깥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이런 해석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지도부가 계파 종식의 당위만 앞세울 뿐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하며 계파의 역설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한국당 내서도 ‘도로 친박당’이라는데 지도부만 “계파 종식”
1920년 세계최초로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 헌법논쟁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빠른 사건 처리 속도가 오스트리아 헌재의 특징인데요, 사건이 접수돼 결정이 선고되는데 평균 4개월 반이 걸립니다. ‘초국적 인권사회’ 네번째 시리즈입니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가 비에르라인 오스트리아 헌재소장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 비에르라인 오스트리아 헌재소장 “헌재 선고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4개월 반”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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