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 연이어 실패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켜 관심을 쏟던 '카풀·택시' 문제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목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당이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카풀 중재안'에 택시노조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카카오는 오는 17일 정식 개시하려던 카풀 서비스를 연기해 당장의 정면충돌은 피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이어 사회적 대타협 기치를 내걸고 여당이 관심을 쏟던 건들이 줄줄이 어려워지자 중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유경제를 적극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 방향과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의 간극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택시기사 최우기 씨 분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가 직접 분향소를 방문하며 '택시 달래기'에 나섰다. 택시·카풀TF도 긴급 회의를 하는 등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나름대로 TF가 가동되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TF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갑론을박만 벌였다.

택시 측은 국토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일단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을 제시하려면 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장 설득을 이어갔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직접 광주로 총출동해 사활을 걸었던 광주형 일자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군산형 일자리 등 공모형 일자리 모델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현대차·노조 모두 만족하지 못해 최종 타결은 역부족이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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