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ALK] 은행, 협동조합에 퍼줘도 괜찮다?

앞으로 은행들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했을 때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 은행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12일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 규준'에 담긴 내용인데, 대출에 깐깐하기로 소문난 은행들이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만 느슨해지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셈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얼핏 보면 '착한 기업'에 자금줄을 틔워주자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상환 능력이 불투명한 기업에 은행이 대출해주는 건 은행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배임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모범 규준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은 '관대'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향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예상되더라도, 미래 가치를 감안해 은행이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도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되,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정성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한도, 금리 등을 정합니다. '사회적 금융 대상 또는 종사자에게 각종 수수료 감면' '필요 시 기부·후원, 판로 지원' '회계·세무·M&A(인수합병)·경영자문 등의 컨설팅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도 눈길을 끕니다.

은행들은 이렇게 집행한 투자나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 은행이 손실을 보더라도, 절차가 정당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이 난 사회적 금융을 실시한 은행 직원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잘못 운용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현 정부와 밀접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집행된 태양광 보조금 68억1600만원(정부 24억6600만원+지자체 43억5000만원) 가운데 63.8%를 친여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에 지원한 협동조합에 대출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은행 대출을 해주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금융이 '정부 식구 챙기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됩니다.

양모듬 기자(modyss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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