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孫·李 단식·한국당 입장 표명 두고 논쟁… '논의 제자리'

다음 주 소위서 논의 이어가기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표명 여부로 논쟁하며 공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했지만 종전 논의에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개특위는 개편 방안을 크게 3개로 압축해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해당 방안은 Δ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Δ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Δ의원정수 확대 등이다.

하지만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한 치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군다나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하자. 여야 위원들이 단식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하면서 추가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은 이날 소위에서 "야3당이 선거법 문제 가지고 분명한 입장으로 말하며 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논의가 어렵다"며 "(단식으로 인해) 우리끼리 이야기해 (논의가) 굴러갈 게 없다"고 했다.

정유섭 한국당 소속 위원도 "단식 농성을 빨리 풀고 정개특위에서 자유롭게 논의할 분위기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소속 위원은 "단식하게 된 배경은 정개특위가 불성실 해서가 아니다"라며 "여야 5당 대표가 (개편과 관련한) 큰 원칙에 합의해야 논의 속도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가 전날(11일) 선출된 상황에서 자당 소속 위원들이 개편과 관련된 당 입장 표명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해당 소위에서라도 개혁 논의를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당 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결국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모양새다.

정유섭 위원은 개편과 관련 "정개특위 간사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300명 의원 정수를 고수해야한다는 안을 내놓았다"면서도 "(새 원내) 지도부가 이를 추인해줄지, 새로운 방안을 낼 지는 기다려봐야한다"고 했다.

이철희 민주당 위원은 "한국당은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달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과 관련해 당 입장을 밝혀줘야 다음 협상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위원 역시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사가 있는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소위는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smil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