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내 어려워진 ‘김정은 답방’, 차분히 재추진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2일 ‘북쪽의 여러 사정으로 연내 답방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올해가 가기 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는 힘들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 결심을 하지 못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겹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쪽 일각의 ‘답방 반대’ 목소리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경호상의 안전에 확신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애초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서울 답방을 제안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순조롭게 치른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몇달째 고위급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 답방’이라는 구상도 어그러졌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답방이 이런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북쪽에 조기 답방을 촉구했지만, 북한으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건으로 북한에 핵시설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고 미국의 대화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서울 답방을 단행할 경우 비핵화와 관련해 한 걸음 진전된 약속을 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상응조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보수 일각에선 남북관계를 재조정하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하기 어렵다. 올해 전개된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협상 진전이 ‘선순환 관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남북관계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힘들어진 이상, 정부의 다음 수순이 중요해졌다. 김 위원장 답방이 내년 1~2월로 예고된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지, 북-미 회담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지 차분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북쪽에서 내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로선 북-미 협상 상황을 고려해가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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