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 주도 구도심 개발 … 소규모 사업 위주 추진

<상> 뉴딜사업의 목적과 시행에 대한 이해

재건축ㆍ재개발과 달리 기존모습 유지, 도심환경 개선 중점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중심시가지형 등 5가지 유형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생소한 탓에 기존 재건축ㆍ재개발과 혼동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보는 뉴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재 청주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당 사업의 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도시재생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ㆍ주택도시기금 5조원ㆍ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게 된다. 행정기관 주도의 구(舊) 도심 대규모 개발을 통해 상권 활성화 등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던 기존의 도시재생과는 다르다.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대규모 계획 수립에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잘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다.

또 상권 활성화 등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현상)과 부동산 투기 과열이 일어나는 부작용 발생했다.

정부가 주도해 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한 탓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미약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뉴딜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ㆍ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8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 전남ㆍ경북ㆍ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ㆍ대구ㆍ강원ㆍ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

충북 4개 시군에는 국비 330억원을 비롯해 총 719억원의 사업비가 2022년까지 투입돼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제천시는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화산속 문화와 사랑을 잇는 의병 아카이브마을' 사업이 선정돼 50억원을 지원받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에도 선정돼 3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청주시는 내덕동 '내덕에 심다. 함께 키우다. 우리가 살다' 사업이, 음성군은 읍성읍 '역말 공동체! 만남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거지지원형에 선정돼 각각 8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충주시는 문화동을 중심으로 수립한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세대를 잇다'란 사업이 일반근린형에 선정돼 국비 9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선정된 4개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된다.

충북은 지난 해 처음으로 선정된 4곳(청주 우암동 및 운천ㆍ신봉동, 충주 지현동, 제천 영천동)과 함께 구도심 경쟁력 회복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