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개혁 아이콘` 마크롱 쓰러뜨린 4가지

◆ 유럽 리더십 위기 ◆

40대 대통령으로 '유럽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 프로그램이 결국 좌초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사과 담화문을 생방송으로 발표하고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개혁 조치들을 사실상 원점으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가까이 프랑스에서 진행된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대에 사실상 항복한 것이다.

이로써 과도한 복지병에 빠져 있던 프랑스 경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혁하려던 마크롱의 정책은 좌절됐다. 동결하기로 했던 최저임금은 인상하기로 했고,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는 당초 인상에서 동결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에 앞서 마크롱은 전기·가스요금을 현실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했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려던 계획도 유예했다. 노란조끼 시위대를 촉발시켰던 유류세 인상 계획도 앞서 철폐했다. 마크롱 개혁안 중 부유세(일정액 이상의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 인하만 유일하게 남게 됐다.

'개혁의 아이콘'으로 프랑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불통의 아이콘'이 돼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노란조끼 시위가 급속히 확산된 배경에는 프랑스의 소수 기득권 엘리트층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작용했다.

스위스 일간지인 르탕은 "소수 엘리트 집단이 개혁하겠다고 나라를 통째로 장악한 모습"이라며 마크롱 행정부를 비난했다. 개혁을 대중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정치 엘리트주의에 몰두한 것이 패착이었다.

내부의 불만을 다독이기보다 외치에 몰두한 것에도 프랑스 민심은 등을 돌렸다. 국민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은 내실을 다지기보다 외교무대를 우선시하며 민심을 외면했다. 잘못을 저질렀던 측근을 지나치게 감싸는 모습에도 국민은 환멸을 느꼈다. 지난 7월 마크롱 대통령 보좌관이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민심은 들끓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야권의 공세가 과도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

르몽드는 사설을 통해 "절대권력을 내세우는 권위적인 태도는 질서 확립도 못하는 무능함으로 바뀌었고, 오만함과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위기를 고착화했다"며 "통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현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젊은 대통령 마크롱은 '민심'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면서 그의 정치적 야심도 사실상 중단됐다.

[김덕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