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투표 직전서 한발 물러선 메이…'혼돈의 브렉시트' 어디로

'굴욕' 메이 총리에 불신임 압박 가중…EU 만나지만 '결과물'은 미지수

브렉시트, 총선 땐 내년 3월 이후 연기ㆍ'노딜'에 제2 국민투표도 변수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의회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를 전격 연기했다.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자신의 브렉시트 안이 "영국 전체와 국민 모두를 위한 합의"라고 호소해왔지만, 가장 큰 산이었던 자국 의회의 벽 앞에 일단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브렉시트 안이 메이 총리의 정치적 '승부수'였다는 점에서 메이 총리의 향후 정치적 존망과 함께, 브렉시트의 운명에 대해서도 지구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메이, 집권당에서조차 불신임 투표 압박 가중 = 메이 총리는 하원의 브렉시트 안 승인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의회에 출석, 예정대로 투표를 실시한다면 상당한 차이로 부결될 수 있어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많은 외신이 메이 총리의 이런 결정을 '굴욕적'(humiliating)이라고 표현했다.

메이 총리는 많은 하원의원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서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우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우려를 해결하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향후 며칠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법률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브렉시트 안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 방안에 변화를 주기 위해 EU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브렉시트 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11일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마르크 뤼테 총리와 회동한 뒤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아울러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과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그러나 안팎으로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다.

EU는 지난달 25일 EU 정상회의에서 추인한 브렉시트 합의문이 최선이자 유일하게 가능한 합의라면서 재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브렉시트 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온 야당은 메이 총리의 투표 연기 발표 이후 곧바로 총리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1 야당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이번 일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서 정부가 완전한 혼란 속에 있는 만큼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노동당은 메이 총리와 EU 간 재논의 결과물을 보고 정부 불신임 등을 추진하기로 해 EU 정상회의(13~14일) 이전 며칠간은 '폭발'이 유예됐다.

그러나 EU의 강경한 입장과 시간의 촉박함을 감안할 때 메이 총리가 반대론자들을 만족시킬 결과물을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큰 만큼, 이후 영국 정가는 급속한 '후폭풍'에 빨려들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 대변인은 "총리가 만약 큰 변화 없이 하원에 똑같은 합의안을 가져온다면 의회는 교착상태를 끝내기 위해 조기 총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총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불신임 움직임이 확산하는 기류다.

보수당 당규에 따르면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316석)의 15%, 즉 48명 이상이 당 대표 경선을 관할하는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에게 서한을 접수하면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크리스핀 블런트 의원이 26번째로 메이 총리 불신임 서한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총리직과 당 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어 열리는 당 대표 경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 계속해서 꼬이는 '브렉시트'…어디로 가나 = 지난달 25일 유럽연합과 영국은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협상을 공식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3년 EU에 가입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내년 3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양측 의회에서 비준되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영국의 질서 있는 EU 탈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브렉시트 시간표상의 '애초' 일정이다.

그러나 하원 투표 전격 연기에서 볼 수 있듯, 영국 하원은 비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브렉시트의 미래는 '안갯속'이다.

이 때문에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안에 대한 하원 내 패배가 확실할 경우, 승부수로 총선 실시를 고려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총선이 결정되면 지난 1974년의 경우처럼 내년 2월 중 실시될 가능성이 크며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와 '노딜'(no-deal) 사이에서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치러지면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연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총선 결과에 따라 내년 3월 노딜 상태로 브렉시트가 이뤄질 수도 있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안 하원 통과 가능성이 제로라고 판단하면 브렉시트에 대한 2차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영국 내에서는 영국이 EU에 잔류해야 한다면서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앞서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여러 난관이 있지만, 제2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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