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외교중심 대이동 … 日 빼고 ‘중국국’ 만든다

중국·대만 등 중화권 국가 전담

일본은 호주·인도와 함께 묶여

“한국, 일본보다 중국 우선시”

도쿄 외교가 민감하게 반응

노영민 주중대사, 우윤근 주러대사, 조윤제 주미대사(왼쪽부터)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내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국(가칭)을 신설하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외교 소식통은 “중국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 내 중국 업무만 따로 다루는 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직제 개편을 위한 논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의 큰 반대가 없는 한 이르면 내년 1월 새 조직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국국’은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이른바 중화권 지역 국가를 전담하게 된다. 현재는 동북아시아국에서 2개 과가 맡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격상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사실상 한 개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미국 업무가 중심인 북미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외교가 안팎에서는 “중국국 확대 개편은 북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의 격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특정 국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정확한 명칭은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북아시아국 내 동북아 1과가 맡았던 일본 업무는 인도·호주 지역 업무와 합쳐져 별도 국으로 운영된다. 기존 동북아시아국이 중국 관련 업무로 독립 편성되면서, 떨어져 나온 일본 업무와 서남아시아태평양국의 인도·호주 업무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인도·호주 등 다자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국’ 신설의 필요성은 대중 외교 업무의 비중이 커지면서 꾸준히 거론돼 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갈등 등 한·중 간 외교안보 현안이 중요시되고 무역 거래 1위인 만큼 경제 문제의 비중도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북·중 관계 등 대중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베이징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전담 국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 요구가 계속됐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국 신설이 계획대로 될지와 관련해선 여전히 변수가 있다. 일단 정부 내부적으로도 다른 부처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에만 국 신설을 허용해 준다며 정부 부처들이 반발할 경우 행정안전부로선 부담이 된다.

숨은 변수는 나라 바깥에 있다. 외교부 내 조직 신설은 외교부 차원이 아니라 주변국을 향한 대외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미국이 있기는 하지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을 만든다는 자체가 한반도 주변국들에 의도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중국에 보다 방점을 찍는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쿄의 한 현지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중국을 우선시한다는 조직개편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본과 호주, 인도를 함께 엮는 발상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에서 보기엔 그간 일본·중국을 비슷하게 여겼던 한국 정부 외교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국 신설 방안을 놓고 외교부 내에서 ‘차이나스쿨(중국 전문가)’이 ‘재팬스쿨(일본 전문가)’을 뚜렷하게 압도하기 시작한 징후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 서기관 모집에 신청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젊은 외교관급에선 재팬스쿨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징후가 등장하기도 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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