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문 대통령, 공약 어겨...제주 영리병원 철회하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을 통해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서도 계속되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 논란>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적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 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와 같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도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며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무 부처 장관이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녹지국제병원 개설 관련해 복지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녹지그룹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관련 기사: 싼얼병원보다 더 수상한 녹지국제병원, 제주 영리병원은 정말<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