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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종시 국회 건립 시동…최적지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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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9년 예산에 설계비 10억원 반영

20대 국회서 착공 가능해져…시민단체 환영

잠정 후보지는 3곳…총리 공관 인근이 1순위



한겨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나 제2 국회 건립은 청와대 이전과 함께 세종시를 온전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일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국회 건립의 시동을 건 것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0억원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애초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50억원을 요구했으나 타당성 용역 예산은 제외되고 설계비만 반영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착공해 2025년께 개원하겠다는 계획의 첫 삽을 떴다”고 평가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책 사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역사적인 디딤돌이 놓인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세종 의사당은 분원이지만 실질적인 국회 기능을 수행해 정부세종청사의 행정부과 함께 국가 입법·행정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청와대 세종 집무실도 함께 설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분원 설치 준비가 시작됐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6일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애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공고했다. 국회의원들도 분원 설치에 긍정적이다. 지난 8~9월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 설문에 응한 162명의 의원 가운데 62%인 100명이 분원 설치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공무원 업무 효율성 강화’가 1, 2위를 차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국회 후보지로 3곳을 꼽았다. 지난 9월10일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 행정도시건설청의 협의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 공관 옆 유보지(39만3000㎡) △유보지 인근 부지(50만㎡) △합강리 부근 부지(55만1000㎡) 등이다. 먼저 총리 공관 앞 유보지는 현재 국회 면적과 비슷하고 전월산과 원수산 사이에 있으며, 국무총리 공관, 정부세종청사와 가깝다. 둘째 유보지 인근 부지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과 붙어있고, 역시 총리 공관, 정부세종청사와 가깝다. 셋째 합강리 부지는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곳으로 국책연구단지 건너편이다. 정부세종청사와는 조금 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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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 의사당 설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든든한 초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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